<제임스의 경제 칼럼 22>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른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쉽게 말해서 지구상의 모든 인간과 기업, 국가에게 일정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규정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에는 남은 자신의 할당량을 더 많이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에게 판매할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일종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국가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적게 배출하는 국가로부터 그 권리를 돈으로 사오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지출하지 않던 비용이 추가로 나가는 셈이어서 기업 경영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발전이 늦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선진국들보다 단지 산업화가 늦어져서 늦게 출발했을 뿐인데 선진국들이 지구를 모두 망쳐놓고 후발 주자들에게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공장 건립 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늦게 출발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완화시켜주고 (미국은 2030년 까지 52%감축,
일본은 46%, 인도 33%, 중국 25%) 그들의 적은 탄소 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하게 하여 불만을 상쇄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톤당 2022.4월 기준으로 2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는 작년 보다 36%나 상승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유엔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30년까지 지금의 탄소 배출량의 40%까지 줄이는 목표치를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국내 기업의 부담은 매년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은 더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대체적으로 자동차, 선박, 철강, 전자, 정유 등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조언드리자면 탄소배출권 관련 선물 옵션의 상승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