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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임스의 경제 칼럼 219>
작성자 xntree
작성일자 2023-01-19
조회수 25
<제임스의 경제 칼럼 219>



2023.01.18

미국 미상환 부채 법정 한도 도달 여파

 

미국의 미상환 부채가 오는 19일이면 법정 한도인 314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제적으로 미 재무부는 공무원들의 퇴직장애 기금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는 등 몇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한도 돌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미국 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더 이상 지불할 수 없게 된다면 미 연방정부는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고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등 모든 연방 관련 지출이 중단됩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현재 재무부의 특별 조치로 정부의 채무를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지 추정할 수는 없지만 6월 초 이전에 현금과 특별 조치가 고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2022년에 미국 정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의견만으로도 2022년에 미 역사상 유일무이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이 미진한 이유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대립 때문입니다.

이번에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걸고 있으며, 집권당인 민주당과 백악관은 적기에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을 이유로 들며 무조건적인 한도 상향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만약에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해 디폴트가 온다면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완화 추세에 접어든 글로벌 금융 안정에 회복하기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제 안정과 인플레이션 완화는 산너머 산이고 모든 열쇠는 미국을 위시한 몇몇 열강들이 쥐고 있는데 대한 열패감이 드는 이때 우리의 정치는 진흙 밭에 개 싸움에 골몰하며 상대의 목덜미를 노리고, 지도자는 해외에서 외교 헛발질이나 하고, 언론은 취약하고 어둡고 약하고 소외된 계층이나 현상에는 무감각하거나 외면하고 권력과 자본에만 천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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