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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임스의 경제 칼럼 217>
작성자 xntree
작성일자 2023-01-17
조회수 21
<제임스의 경제 칼럼 217>



2023.01.16

핵 보유 시도의 정치경제학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방부·외교부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라는 여론이 많았고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민이 70%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은 계산된 것이었던 즉흥적인 것이었던 대단히 위험합니다.

계산된 것이라면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하고 즉흥적인 것이었다면 국내외에 사과하고 정정하고 재발 방지를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정식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이 만들어놓은 세계 안보 질서의 가장 핵심인 NPT를 북한처럼 탈퇴해야만 합니다.

20031월에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주장하며 NPT를 탈퇴했으며 그로 인한 경제 제재 및 서방의 고립 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북한입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언급했다시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GDP 대비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를 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모든 국가가 우리와의 교역과 금융 거래를 끊게 되고, 중국 역시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확산에 대한 우려로 우리와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냥 앉아서 몇 년 내에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와 일본만을 위한 ‘NPT 예외국조항을 신설하여 도와줄 아무런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실제로 NPT 체제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곳은 인도파키스탄북한뿐이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달랐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은 농업중심 국가였으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미군이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공포정치는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근대적 발상입니다.

본인이 평생 해온 법과 질서를 제외한 전문 분야는 전문가에게 일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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