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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임스의 경제칼럼 206>
작성자 xntree
작성일자 2023-01-02
조회수 277

<제임스의 경제 칼럼 206>

2022.12.29


높아지는 어음 부도율, 대책은?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의 어음 부도율은 0.26%를 기록하며 201760.28% 이후 최고치였으며 100.26%, 11월 역시 0.16%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에 0.02%였던 것에 비하면 하반기에 어음 부도율이 급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지하다시피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의 레고랜드 부실 대응과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파문, 이 두가지가 촉발한 국내 채권 시장의 붕괴가 만들어낸 참사입니다. 지방으로 가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충남의 부도율은 1.04%, 충북은 0.73%, 경남은 0.58%, 전북 0.55% 등으로 지방 중소 및 중견 건설 업체들이 금융권의 PF 중단으로 어음을 막지 못해 연달아 부도를 내고 있어서 12월의 부도율도 고공 행진할 듯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평균 어음 부도율은 0.1% 내외였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적인 돈 풀기(QE 양적완화)’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면서 어음을 사용하는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기업들이나 지방 중소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경영 수단이며 어음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야 하는 더 열악한 하청과 재하청 영세업체들에게는 목숨줄과도 같습니다.



대기업과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채권시장안정펀드, 증시안정펀드 등-만을 내놓을 게 아니라 사회의 가장 밑부분에 있는 영세업자, 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펀드조성 등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정책적 오판과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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