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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임스의 경제칼럼 205>
작성자 xntree
작성일자 2022-12-28
조회수 286

<제임스의 경제 칼럼 205>

2022.12.28



2023년 국내 경제 변수 정리 5)

4) 정치 안정화를 통한 국내 경제 안정

지난 39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510일 취임 후 8개월째 국민의 힘과 함께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소수 여당의 한계와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감, 밖으로는 코로나와 전쟁,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최고조인 상태여서 어느 것 하나 쉽게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출발이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정치 무경험과 특유의 검사 기질 등에서 빚어지고 있는 정제되지 않는 발언과 정책들, 그리고 거대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다 총선을 앞둔 집권 여당 안에서의 힘겨루기가 어지럽게 얽히고 설키면서 국내 정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당 또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며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대 정당을 만들어준 민의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의 불안정은 사회 불안정, 진영 간 상호 불신과 반목을 야기하고 여야 간의 대립은 정책 실종으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의 경쟁력을 갉아먹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협의하여 조속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해야 함에도 여당은 대통령실 눈치 보기에, 야당은 지난 정권 예산을 사수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예산 전쟁을 벌이다 늦깍이누더기 통과로 야합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게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등 네 가지를 측정합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IMD에서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의 순위는 27위로 전년 대비 4단계나 떨어졌습니다. 덴마크,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홍콩, 네덜란드, 대만,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등의 순서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하면 정부의 효율성과 정책 집행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서민들의 생활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 신인도, 수출입과 산업 육성 등에도 악영향을 끼쳐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합니다. 이는 다시 경제의 전 영역을 훼손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대립, 여당과 야당 간의 대화 단절, 집권 여당 내부의 줄세우기를 통한 밀어부치기 정책 집행,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는 발언들과 철 지난 한낱 아이디어 차원의 어설픈 제안, 야당 대표와 대통령 처가의 사법 리스크와 이에 대해 수사 당국이 선택적 대응한다는 시각 등에서 야기되는 정치의 혼돈과 갈등이 2023년 우리를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게 할 전망입니다.

국민 다수의 존경을 받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정책을 펼치며 자신과 주변이 청렴한 정치인과 정당은 우리 정치사에서 욕심낼 수 없는가요?



차라리 국회의원과 지자체 단체장을 전 국민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사람 응모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뽑고 대통령은 그 중에서 다시 제비뽑기로 뽑아서 앉히면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듯 합니다.

유연한 대통령실과 여당, 국민을 바라보는 야당으로 변모하여 정치가 경제와 사회를 살리는 올바른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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