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203>

2022.12.26

2023년 국내 경제 변수 정리 2) 3)

2)Korea Risk와 국내 자본 시장에 대한 평가?

IMF 구제 금융 전후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맨 먼저 가는 곳이 바로 ‘판문점’혹은 군사 접경지였습니다.

거기를 한번 방문한 외국인들은 ‘군사 대치’라는 현실의 공포를 목도하고 이를 ‘Korea Risk’ 혹은 ‘Korea Discount’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다시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끝없는 무력 도발과 이에 맞대응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반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저평가’ 내지는 ‘투자 위험’ 국가로 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책 당국의 채권 시장 대응에 대한 무능이 빚은 ‘레고랜드, 흥국생명’ 사태로 국내자본 시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이 두 가지를 hedge 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이는 오롯이 집권 세력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주택가격 하락의 정도는?

마침 지난 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은 대출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 주택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6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서울 및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락 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택매매 거래량 역시 2022년 7~10월 중 14.0만호로 전년 동기(33.5만호)에 비해 58.2% 감소하였고 상반기(-44.5%)보다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6월 이후에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금리상승도 이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도 크게 감소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미분양주택 물량’입니다.

2022년 10월말 기준 4만7천호(수도권 7천6백호, 비수도권 3만9천6백호)로 3월말(2만8천호)에 비해 대폭(67.9%)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이며 이는 추가적 하락이 예고되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