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141>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과 파운드화 폭락이 무슨 연관이 있죠? 

현지시간 23일 보수당 출신의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향후 5년간 1610억 파운드(약 247조원) 가량이 소요될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972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세 기본 세율을 19%로 (기존 20%)낮추고 특히 고소득자 최고세율을 40%(기존 45%)로 일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고소득자 세율 인하로 인한 감세 규모만 450억파운드(약 68조8600억원)에 달하는 등 ‘부자 감세’가 논란거리입니다.

그럼 이러한 감세 정책과 파운드화 약세는 무슨 상관 관계가 있을까요?

영국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금융시장에서 반응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는 결국 국가 부채 상승으로 이어 지고 그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합니다.

특히 감세 혜택이 주로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없으리라는 판단에 시장에서는 파운드화를 투매하는 현상이 벌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 역시 영국의 국가 채무 확대 전망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5년 만기 국채 금리는 4.603% 로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8년 9월 이후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러스 총리 정부가 시장(투자자)의 신뢰를 잃으면서 2 거래일만에 5년 만기 국채 금리가 1%포인트가 뛰었다고 전하고 있고 또한 일부 모기지(mortgage, 주택담보대출)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 하는 등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6월 정부가 과표 구간이 3천억이 넘는 약 100여개의 대기업 법인세 최고 구간을 25%에서 22%로 감세 정책을 펼치며 ‘부자 감세’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최고세율 적용 대상인 과표 3천억원 초과 법인 수는 2021년 기준 103개 이며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 약 90만개의 0.01%에 불과하며 이렇게 감면된 법인세가 연간 4조 1천억에 이릅니다.

지금 원화 환율의 비정상적인 평가절하(환율 인상)의 시발점도 어쩌면 부자감세에서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가계대출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세수 원천은 감소하는데 매년 4조원을 103개 대기업에게만 감면해주는 것에 대한 시장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일부 시장의 목소리가 영국 사태를 목도하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