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130>

추석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는 어디에?

추석을 앞두고 생활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걱정이 되었는지 지난 29일 대통령은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추석까지 최소한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1년 전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니 무슨 물가가 대통령이 그러기로 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참으로 해괴한 발언이었습니다. 재래 시장에서 시금치 한단에 7,8천원하고 고랭지 배추 한단에 1만원, 고등어 한마리에 4,5천원, 포도 1kg에 1만원 하는 등 채소•과일 값이 1년 전에 비해 폭등하고 있습니다.

2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배추•무•당근•시금치 등 21개 추석 성수품 가운데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내린 품목은 사과 등 4개 품목에 불과하고 배추 78%, 무 146%, 당근 126%, 시금치는 128% 상승했습니다.

급등한 오늘의 물가를 대통령이 어떻게 1년 전으로 돌려 놓는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비싸서 안 팔리니 물건을 아예 떼어 오지도 못한다고 푸념이고 소비자는 지갑을 열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잦은 폭우로 그마저 있던 것들도 쓸려내려가며 이러한 추석 물가 폭등은 예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의 물가 관리 정책은 안이하기 그지 없습니다.

‘성수품 23톤 공급, 650억 할인쿠폰 지원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율은 20~30%, 1인당 최대 4만원의 할인을 제공’ 아니 23톤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650억 할인쿠폰은 대형 마트 기준 최대 20% 할인이 되는데 10만원어치 추석 장을 본다면 325만명이 2만원씩 할인을 받아 인구의 6.3%, 가구수의 16%만 해당됩니다.

추석 생필품에 대한 세금 인하 및 수입 관세 한시적 인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로만 떠들지 말고 농축수산물 공급망 확대와 유통 구조 개선, 스마트 팜 적극 도입 등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이 아쉽습니다.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