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의 경제 칼럼 8> 

50조 2차 추경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능한가요?

당선인 측에서 2차 추경을 50조 규모로 잡고 정부 여당과 협상을 벌이려는 태세다. 그런데 수십조를 국채 발행이 아닌 현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부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이미 지출하기로 결의된 부분을 조정해서 가져다 쓴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전용되어 여유있는 항목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인수위는 대표적으로 손볼 곳으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뉴딜’ 예산과 ‘직접 일자리 사업’예산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한국판뉴딜 사업은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라 문재인 정부와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고 직접 일자리 사업은 국힘의 주요 지지층인 청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사업 예산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한두 달 만에 수십조를 다른 예산 털어서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의 건실함 유지라는 꼴통 재정당국의 보수적 입장과 궤를 같이하며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유동성 확보 대신 ‘하석상대(아래 돌 빼서 위 칸 쌓기)’방식의 재정 운용이 가능할지 웃프게 지켜보자. 그리고 대선전에 정부 여당의 확대 추경에 대해 입에거품물고 반대해서 이재명 낙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X맨 홍남기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