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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임스의 경제 칼럼 158>
작성자 xntree
작성일자 2022-10-24
조회수 523

<제임스의 경제 칼럼 158> 



금융 위기 컨트롤 타워절실

 

 

<장면1> 1998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자민련 출신인 이규성이헌재에게 경제컨트롤 타워로서의 전권을 주며 위기를 극복했고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어 김수환 추기경은 금십자가를 내놓는 등 무려 349만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20158월 한 방송에서 광복 70주년 대국민 의식조사내용 중 광복 이후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묻는 항목에 월드컵 4강 진출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88 올림픽’, 그리고 세 번째가 ‘IMF 극복, 금모으기 운동으로 꼽힐 정도였다.

 

<장면2>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에 실물 경제에 밝은 이명박 대통령은 무려 145회의 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경제대책을 진두지휘하였다.

 

<장면3>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한다. 하지만 국정농단이라는 정치 현안에 밀려 한 달 이상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가 협의하며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기형적 모습을 보이며 경제 정책은 혼란에 빠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환율은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하며 물가는 서민을 짓누르며 계속 오르고 경제 위기의 방아쇠인 금융시장은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경색으로 인해 불안을 넘어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는 경제금융 컨트롤 타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시장에 팽배하다.

국내 벤처캐피털의 한 임원은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기재부대통령경제수석실 등이 한몸이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시장에는 지금의 공포를 진정시킬 근본적인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데도 공매도 대책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등 오히려 위기를 부채질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 부실을 꼬집었다. 더우기 경제 정책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실의 국제금융비서관실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1명도 없는 상황이고 기재부의 담당 국장인 국제금융국장 역시 107일 신임 국장이 임명될때까지 한달여 가량 공석이었다.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시장과 국민들 사이에는정부의 공식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근거 없는 찌라시나 소문이 영향을 미치는 비이성적 공포가 확산되기 마련이다. 즉 지금은 무엇보다 정부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그래야 정책 효과도 커지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모멘텀이 온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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